주하원 보험료 평가위 귀넷 청문회
보험 보상 거부·지연에 불만 속출
위원회 “내년 주요 입법과제로”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잦은 보상 지급 거부 등으로 보험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자 조지아 주의회가 내년 회기 중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주하원 보험료 평가 연구위원회(위원장 맷 리브스)는 지난 주 귀넷 카운티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애틀랜타와 서배너, 메이컨에 이어 네번째이자 마지막 청문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지급 지연 사례에 대한 불만이 잇달아 제기됐다.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로 피해을 당한 뒤 현재 보험사와 소송 중인 한 여성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체납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보험료를 제때에 지급하지도 않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분야에서도 불만은 이어졌다. 조지아 의족 보조기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무릎아래를 절단한 마라톤 동호인 교사가 달리기용 의족을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주법이 보험사에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지아 보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지아대학 로버트 호이트 교수는 조지아의 낮은 보험 수익성이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경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이트 교수는 “주 내 보험사 수익은 8.7% 감소한 반면 전국 평균은 7.8%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불균형은 기업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 공급이 감소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브스 위원장은 “보험사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 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내년 회기에서 주요 입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