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하라”

연방 법원 재차 명령

 ‘65%’ 농무부안 거부

 

연방법원이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구 푸드스탬프)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200만여 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000만 달러만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다.

 

그는 추가재원을 끌어올 경우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위험해진다는 농무부의 항변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