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국토안보부, SSA 등과 개인정보 수집 가능에 ‘사생활 침해·감시’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구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사회보장국(SSA) 및 이민 관련 여러 기관의 정보를 결합해 만들었으며, 주·지방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선거 및 복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권 데이터베이스가 차량국(DMV) 정보까지 결합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주도로 각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국민 정보까지 단일 허브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메릴랜드주의 노조원들은 “DOGE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 없는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SSA의 정보 공유를 임시 차단하며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PA) 위반 소지와 함께 공론화 없는 대규모 감시 인프라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민 단체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법’ 측은 “비시민권자 선거 부정을 핑계로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투명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생활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