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EBT 카드 복제방지 기능 유명무실

수혜자 6%만 이용…피해 여전

피해자“안내없어 있는 줄 몰라”

 

연방 보조식품 프로그램(SNAP)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가 도입한 일명 푸드스탬프 카드(EBT) 잠금기능이 이용자로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건복지부(DH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EBT 카드 잠금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수혜 가구의 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DHS는 EBT 카드 복제를 통한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카드 잠금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잠금기능 시행 6 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율은 극히 저조했고 그러는 사이 올해 1월 이후 EBT카드 사기 피핵 액수는 2,300만달러가 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 끝에 어머니가 EBT 카드를 받았다는 한 주민은 카드를 받자마자 카드 안에 있던 600달러가 전부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 주민은 “카드 안에 있던 금액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모두 사용돼 빠져 나갔다”면서 SNAP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민은 “카드에  잠금 장치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경고도, 안내도 없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연방복지부는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정부를 상대로 EBT카드에 칩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의 EBT 카드는 여전히 마그네틱 카드여서 카드 불법 복제나 정보해킹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DHS는 작년부터 칩 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다만 작년 8월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칩 카드 전환에 향후 4년간 460만달러, 이후 연간 11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DHS는 추산하고 있다.

DHS 관계자는 “EBT 시스템 변경에는 연방정부와의 협의와 주법에 따른 자체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카드 잠금기능에  대한 홍보를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