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감세안 청정산업 지원 축소
'EV 허브' 자처 조지아 무대책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전기차 세금공제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도 포함됐지만 정작 청정 에너지 산업 허브로 자처하고 있는 조지아는 이에 대한 아무련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AJC가 5일 지적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감세법안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세금공제와 베터리 제조 보조금, 충전소 세액 공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지아에는 이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 외에도 리비안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 SK온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차 메타플랜트에서 LG가 현대와 합작으로 베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등 조지아는 지난 10년 간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급성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의 청정 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8만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감세법안 통과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 정부 혹은 주 의회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AJC는 보도했다.
대책은 고사하고 되레 전기차 관련해서는 역선택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스티브 구치 (공화) 주 상원의원은 “정부는 특정차량 구매에 대해 보조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랭크 긴(공화) 주 상원의원도 “초기에는 세금 공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일정 수준 도달하면 시장에서 자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민주당에서는 인센티브 축소 혹은 철회는 조지아 전기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매뉴엘 존스(민주) 주 상원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뒷걸음칠 때가 아니라 앞장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2015년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됐던 5,0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 이상의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어 2027년부터는 전기차 공공 충전소에 대한 과세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감세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비용이 늘게 되고 전기차 소유주는 주와 연방 단위의 연간 45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전기차를 소유 중인 한 주민은 “세금 공제는 언젠가는 종료돼야 할 제도이지만 전기차 운영비가 일반 차량보다 많다면 차라리 연비 좋은 일반 차량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