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경관 성 김씨 공소 기각돼
"범인체포 시 총기사용 '정당방위'"
6년 전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시 한인 경찰관성 김(Sung H. Kim)씨가 3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
26년 차 경찰이던 성 김은 2019년 1월 태스크포스의 지미 애치슨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클 브라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교과서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조지아주가 애초에 어떻게 이러한 기소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후 2년 반 동안 어떻게 계속 기소를 유지했는지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썼다.
사건은 2019년 1월 22일, 김 경관이 속해있던 FBI 도주 전담반 태스크포스 팀이 무장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애치슨을 체포하기 위해 애틀랜타 북서부의 한 아파트를 급습하면서 발생했다. 애치슨은 창문으로 도주한 뒤 다시 한 가정집 옷장 안에 숨었다.
김씨는 총을 꺼낸 채 애치슨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세탁물 속에서 애치슨이 재빨리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그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김씨는 총을 발사했고, 애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절도 혐의를 받던 애치슨은 사망 당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흑인 커뮤니티는 시위를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씨는 “상대가 총을 쏠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요원도 “김씨가 쏘지 않았다면 내가 쐈을 것”이라며 애치슨의 움직임이 치명적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직 동료를 대신하여 증언했던 다른 사람들은 애치슨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으며, 김씨는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총격 사건 이후 몇 달 만에 경찰에서 은퇴했다. 2022년 말, 그는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과실치사, 그리고 두 건의 직무상 선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사인 돈 새뮤얼은 이듬해 김씨가 FBI 애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중범죄자 전담반에서 맡았던 역할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성공했고 3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