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이민 등 사회 불만
정부당국 제때 대응 못해
스위스만 지지율 50% 넘어
“자유민주주의에 나쁜 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근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이 ‘선거의 해’로 불리며 많은 선진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지만 유권자들의 지도자 교체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전 세계 선거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선진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고 인기 없는 지도자를 교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집권 정치인들의 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 여론이 지금과 같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WSJ은 보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3일 공개한 ‘세계 정상 지지율 추이’에 따르면 산업화를 이룬 25개 국가 중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국가는 스위스(56%)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 37%,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26%,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19%,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9% 등이다.
이에 반해 인기가 가장 많은 지도자 3명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개발도상국의 정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15%의 지지율로 2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탄핵 논란이 발생하기 전이다.
선진국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이민 급증 등 수년 간의 누적된 불확실성에 분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채무 증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도 누적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기가 없는 지도자들이 이질적인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했다. 숄츠 독일 총리도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치 격동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새 지도자들의 허니문 기간도 짧아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경우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감했다.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의 시마 샤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관은 약하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