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100%로 올린다”

■ 미국 ‘중국 때리기’ 가속

미언론“기존추가 관세율보다

4배 올린 인상안 곧 발표”

친환경 산업서 중 추월 우려에

‘ 트럼프 대중 강경 노선’도 의식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을 현행보다 4배나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對)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세라 '중국 때리기'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양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중국산 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 관세 인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관세 인상안에는 현재 25%인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등 다른 첨단 제품 관세 인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등 주요 친환경 제품 산업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미국 내부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 때문에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축됐던 과거가 전기차 시장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의식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12%인데 이를 5배 정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집권 1기 당시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촉발한 장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들어 부쩍 중국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올리도록 USTR에 지시했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인텔·퀄컴을 대상으로 중국 정보통신(IT)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9일에는 중국 기업 37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하며 "현 정부는 이전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강조했다.

한편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연방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그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 덕분에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2.0∼2.9%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도 1.6∼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