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끊이지 않는‘개정 FAFSA’… 혼란 언제까지

대학 입학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등록을 마친 수백만 명의 학생은 현재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학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느라 바쁠 것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정부 프로그램이 바로‘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다. FAFSA 작성과 제출을 통해 대학 및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자금 지원 액수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학생 본인이 마련해야 할 학자금 액수도 계산된다. 

 

오류로 제출 건수 작년보다 적어

이미 전달 서류에서도 데이터 오류

교육부“5월1일까지 수정하겠다”

대학별 마감 기한 전에 제출해야

 

올해는 대폭 개선된 FAFSA가 처음 시행된 해다. 문항 수가 대폭 줄었고 세금 자료와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FAFSA 처리가 더 간소화되고 학자금 지원 대상 중저소득층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대대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FAFSA 시행과 관련된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제출 학생 작년보다 적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 교육부에 제출된 FAFSA는 700만 건이 조금 넘는다.(4월 둘째 주 기준). 이는 작년보다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많은 학생이 FAFSA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CAN)의 최근 발표에서도 지난 3월 29일 기준 미 전국 12학년 학생 중 FAFSA를 제출한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출 비율인 약 4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본지 4월 11일 자 A6면) 이미 제출된 신청서 중에서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시 처리되야 할 신청서가 많아 앞으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학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학자금 지원 액수 결정과 지원 절차가 지연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제출

1992년 처음 시행된 FAFSA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주정부, 장학금 수여 기관, 대학의 무상 보조금과 장학금을 학자금 마련이 절실한 학생에게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그랜트, 연방 학자금 융자, ‘근로 장학금’(Work-Study fund) 신청을 돕는 재정 지원 양식이다. 

FAFSA는 연방 학자금을 수여하는 모든 대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학자금 지원 신청서다. 연방 학자금 융자, 그랜트, 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FAFSA를 작성하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고 있다. 일부 주는 FAFSA 작성을 고등학교 졸업 의무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작년까지 매년 약 1,700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FAFSA를 제출했다.  

■시행 초기부터 잦은 오류

FAFSA 작성과 제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평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연방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간소화법에 따라 기존 103개에 달하던 문항 수는 약 30개로 대폭 줄었고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계산 방식도 간소한 방식으로 변경됐다. FAFSA 간소화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연방 무상 학자금 지원인 펠 그랜트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간소화된 FAFSA가 작년보다 약 3개월이나 지연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되자마자 지연, 기술적 결함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신청서 웹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접속 뒤에도 작성 완료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서류 미비 부모를 둔 학생은 신청서 작성이 불가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대학에 전달된 서류에서도 오류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37개의 오류 중 18개가 해결됐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부모도 이제 ‘기여자’(Contributor)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보고 자료를 직접 전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다. 일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신청서가 거부된 학생이 많은데 이들 학생은 수정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바로 수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는 학생도 많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전송된 신청서 중 약 30%에서 처리 또는 데이터 오류가 발견돼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이은 지연과 오류로 현재 많은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할 이른바, ‘학자금 지원 패키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 등록 마감일인 5월 1일을 수 주 또는 1개월까지 연기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FAFSA 완전 정상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교육부, ‘5월 1일까지 수정 서류 보내겠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각 대학에 전송된 약 660만 건의 신청서 중 약 20%에 해당하는 신청서에서 세금 보고 자료와 관련된 오류가 발견됐다. 연방 교육부은 해당 오류가 발견된 신청서를 수정해 5월 1일까지 대학에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연방 교육부은 또 4월 15일부터 학생의 수혜 자격이 잘못 계산된 약 20만 건의 신청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 학생의 신청서에는 학생의 은행 세이빙 계좌 잔액과 기타 투자 자산이 누락돼 원래 받아야 할 학자금보다 많은 금액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학생은 기존 제시된 학자금 액수보다 적은 액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정 가능

연방 교육부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 오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거쳤고 지난주부터는 수정 대상을 더욱 확대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오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오류는 몇 분이면 수정이 가능한 단순한 오류들이고 수정 뒤 1~3일이면 업데이트된 FAFSA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제출된 신청서 중 약 16%가 학생 본인 수정이 필요한 신청서다. 대부분 오류는 학생 서명 누락 또는 이자가 발생하는 ‘Unsubsidized Loan’만 선택한 경우로 이는 기존 오해 소지가 있는 문항 내용이 원인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은 이미 수정됐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