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장사에 ‘상한선’ 규제 칼날

잔고부족 최고 35불 달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한순간의 착오로 35달러를 잃었다. 아이 학원비를 퍼스널 체크로 결제했는데 은행에 입금하는 것을 깜빡해 잔고가 몇십 달러 부족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35달러를 물게 된 것이다. 김씨는 “물가가 치솟은 요즘 같은 상황에 앉아서 35달러를 날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다”며 “착오로 잔고가 약간 부족했는데 수수료를 35달러나 부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인플레 상황 속에서 김씨와 같은 금융 고객들이 각종 명목의 높은 은행 수수료들에 대해 가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대해 규제의 칼을 본격 빼들고 나섰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달러 안팎인 이같은 은행 수수료를 3~14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들이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보다 큰 금액을 사용한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낮추고 상한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형 은행들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평균 26달러 선이며 많게는 35달러까지 부과된다. 한인 은행들도 이른바 잔고부족(NSF) 수수료를 25~30달러씩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수수료가 오래전부터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으며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 되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앞서 김씨와 같이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전산오류로 인한 이중 청구 상황에서도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CFPB에 따르면 2019년 은행들은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 약 126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하한 2022년에도 약 9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줬다.

CFPB는 이같은 수수료 액수에 대해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 상한선을 제시했으며 2025년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 은행협회의 로브 니콜스 회장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도 새로운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