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새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SAVE)’의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22일 연방교육부는 “ 연방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등록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내린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 시행 금지명령에 대한 대안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프로그램의 골자는 지난 1월 발표된 바 있으나 실제 시행 확정은 대법원 명령이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3,000만 명 이상에게 SAVE 등록 안내가 수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 가입자는 자동으로 SAVE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SAVE)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SAVE 프로그램은 월 상환액 납부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6만7,500달러 미만인 채무자는 월 납부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SAVE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 대출자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대출자 소득에 따라 상환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이 내년 7월에 추가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기존 REPAYE에서는 대출자의 월 납부금을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까지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SAVE 프로그램에서는 재량소득의 5%까지로 낮아진다. 대출자에게 청구되는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 채무자는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되고,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 등의 조치도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내년 여름 SAVE 프로그램의 조치가 완전히 시행되면 많은 대출자의 월 청구액이 기존 REPAYE 보다 약 4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일반적인 4년제 공립대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융자 상환액을 연간 약 2,000달러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VE 프로그램은 학부 또는 대학원 학비에 대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학생 부모가 대출을 받는 플러스론의 경우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다. 플러스론 대출자는 25년간 재량소득의 20%를 상환하는 내용의 다른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