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낙태 법안 문건 유출 뒤 낙태 옹호 단체 반대 여론 갈수록 거세져

‘사법체계 손상’ 반대 입장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결정문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은 또다시 극렬한 분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연방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찬반을 둘러싼 시위대 간 팽팽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낙태 찬반 단체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정’

 

대표적인 낙태 찬성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문건 유출 사택 직후 즉각적인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알렌시스 맥길 존슨 CEO는 유출된 문건을 ‘사상 유례없이 끔찍한 내용’이라고 지칭하며 “우리가 했던 최악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임을 보여줬다”라는 반응을 냈다.

 

그러면서 “문건의 내용은 파괴적이며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전국적인 낙태 반대 운동 계획을 세운 것과 때를 같이해 공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CEO는 우려 성명과 함께 낙태 찬성 단체들과 연합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움직임에 맞서 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전국 생명권 위원회(NRLC), ‘대법원 최종 결정 기다려야’

 

낙태 반대 단체 NRLC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NRLC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린 피치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의 언급을 인용했다. 피치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 직후 “연방 대법원의 자체 해명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RLC는 지난해 7월 또 다른 낙태 반대 단체인 루이지애나 생명권 연맹과 함께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돕스 대 잭슨’ 사건과 관련, 법정 조언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돕스 대 잭슨’ 사건은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 제기된 사건으로 15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태아와 산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

 

최대 규모 낙태 반대 단체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돕스 대 잭슨’ 재판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매조리 대넨펠서 대표는 “오늘 공개된 초안이 연방 대법원의 최종 의견이라면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태아와 산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라며 “낙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상담 기관과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라고 낙태를 원치 않는 경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톨릭스 포 초이스, ‘미국 사법 체계에 큰 손상 줄 것’

 

가톨릭 단체이지만 낙태 찬성 입장을 보여온 가톨릭스 포 초이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사상 유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이미 맨슨 대표는 “현재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은 지난 50년간 법원 자신의 의견을 뒤집는 것으로 미국 사법 체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와 과거 낙태를 경험한 가톨릭 신자들이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톨릭 포 초이스는 2016년 브라질에서 유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교황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