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H-1B 비자 임금 인상 추진

“기업 비용절감 수단 악용” vs “미국 일자리 뺏는다” 지적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미 시민이민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연간 발급 한도가 최대 8만5,000명인 것에 비하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내세워 H-1B 비자로 각국의 전문인력을 데려왔지만 실상은 적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를 악용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미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2015년 낸 보고서에는 미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일상적 IT 업무에 H-1B 보유자를 고용,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지역 국제전문기술인연합(IFPTE) 역시 H-1B 비자의 남용이 심하다며 미 의회에 확대 금지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폴리티코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H-1B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