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물 건너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또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써 상원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처리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진보 성향 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법안을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지만 이 경우 조 맨친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당내 중도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민개혁안을 제외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현 이민개혁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 제시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불체자 구제 등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대통령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거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향후 이민개혁안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상원 민주당 2인자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실망스럽다.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개혁안이 차질에 직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 역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더 나은 재건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