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5천 명으로 늘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의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5,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 사유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국무부에 전달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동·남아시아(3만5,000명),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각각 1만5,0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여분 1만 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면서 친이민, 친난민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 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4월 발표 때는 1만5,000명에 머물렀다.
이는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규모와 같은 수준이어서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상한선을 애초 발표대로 6만2,500명으로 상향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2021 회계연도에 미국이 재정착을 실행한 난민수는 1만1,411명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최저치였던 1만1,814명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난민 정착이 저조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분으로 설정한 12만5,000명을 채울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목표를 달성할 행정부 능력에 대해 내부에서도 의문이 표출되는 것 같다며 국무부는 6만5,000명의 난민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진전 상황을 보면서 자금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