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회 시스템서 삭제
추방명령 이민자 위치 숨겨
가족·변호사“확인조차 못해”
법적 대응 차질 우려 커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 구금자 수천 명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변호사들이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이 확정된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위치 조회 시스템(ODLS)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ICE의 온라인 구금자 위치 조회 시스템은 가족과 변호사 등이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도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의 정보가 조회 시스템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AILA는 회원들로부터 의뢰인이 시스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일부 구금자에게는 여전히 법적 대응 수단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구금자가 어느 시설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추방 집행을 막기 위한 긴급 신청이나 연방법원 인신보호 청원 등을 신속하게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ICE는 구금자를 다른 시설로 갑자기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이나 변호인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접견이나 법률상담은 물론 긴급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이 UC 버클리와 UCLA에 기반을 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ICE에 체포돼 구금된 사람 가운데 약 1만6,000명이 이미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ICE 구금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ICE의 이번 조치로 가족들이 구금자의 현재 소재는 물론 추방 여부조차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모든 구금자가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원의 명령이나 제재가 적용되는 일부 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구금자 정보가 공개되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아델란토 구금시설을 비롯해 일부 지역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ICE는 AP통신의 질의에 온라인 조회 시스템의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 추방명령이 확정된 구금자들의 추방 집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