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규모 줄인다

민주당 중도파 등 반발… 의회 통과 위해 축소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2조3,0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 찬 법안이다. 어린이 빈곤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민의 삶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미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유권자들에게 수십 년간 약속해온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보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 사회복지 예산을 지키려고 이와 묶어 1조2,000억 달러 예산 처리마저 저지해온 반면,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일부 중도파는 절반도 되지 않는 1조5,000억 달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규모와 관련해 2조3,0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진보파는 이에 대해 2조5,000억∼2조9,000억 달러 수준을 제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어떤 예산을 축소할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자녀 양육보조금, 보편 양육 등의 혜택 대상을 중·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최종안은 미국민들에게 했던 핵심 약속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규모 축소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간이나 대상을 줄일지, 아니면 아예 몇몇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온전히 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축소된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라도 미국 경제의 지형을 바꿀 수 있으며,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에서 한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경쟁력 대 안주, 기회 대 쇠퇴에 관한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1일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