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욱 경제부 차장대우
한 사회의 높은 신분의 고위층 인사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해 온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계층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 사회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산은 차고도 넘친다. 한국 사회에 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 용사 중 142명이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었다. 정치계에선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의무가 있다”(Much is given, much is required)라고 말해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월마트 창업주 샘 월턴이 있다. 그는 유통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자녀들에게는 가게에 나와 일한 만큼 용돈을 주고 자신도 낡은 트럭을 몰고 다녔다. 근검절약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부자들이 버는 것에 비해 납부한 세금 실적이 턱없이 낮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다.
지난 23일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인 37% 보다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인 13.2%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400대 부자 가구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 8,000억달러의 소득을 올린 반면 대부분의 부자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bublica)의 미국 부유층의 납세 회피에 대한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를 근거로 미국 내 25명의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10억달러 불어났지만 이들 부자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36억달러에 그쳐 3.4%의 실효세율에 그쳤다.
이에 반해 연간 소득이 7만달러인 미국의 중위 소득 가구는 매년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62만8,300달러 이상의 부부들은 37%의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 내 상위 소득 계층들이 내는 소득세는 ‘새발의 피’다.
문제는 미국 부자들이 세금 회피에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일반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바로 세금이 나간다. 반면 베이조스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베이조스는 오랫동안 8만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복귀시 1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의 래리 페이지,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같은 창업자들도 연봉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 겸양처럼 보이지만 임금에 대한 높은 소득 세율을 피하고 대신 세율이 낮은 배당이나 주식 매각, 채권 또는 다른 투자 소득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급여를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이유다.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The Triumph of Injustice)를 지은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최상위 소득 계층의 합법적 ‘절세’로 인해 결국 다른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상은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는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많은 비판에도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버티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었지만 지금은 온데 간데없고 빈부 격차가 벌이지는 ‘천민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부자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그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떨어진다는 소위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부자 증세’의 성공 여부를 낙관하기 어렵다.
2000년 전 예수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사라진 미국 최상위 부유층이 존재하는 한 예수의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 남상욱 경제부 차장대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