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60일 유예 기간 허용하라”

조지아 민주당 하원의원단이 26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퇴거 전 60일의 유예 기간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은 도덕적 우선 순위 및 공중 보건을 위해 퇴거 및 압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6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1만건 이상의 퇴거 케이스가 보류돼 있지만, 최근 일부 카운티 법원은 집주인-세입자 심리를 재개했다. 

 

하원은 켐프 주지사가 긴급주거보조를 위해 적어도 4천6백만달러를 확보해야 하며, 연방 경기부양(CARES Act) 기금 6천만달러를 긴급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개된 재판이 흑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퇴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서한에서 하원은 팬데믹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한에는 ▲쇄도하는 실업청구건을 처리하기 위한 직원 교육 ▲실업수당 재지급 ▲비상 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자선 단체의 임대 지원 ▲주 전체 마스크 의무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조지아의 진정한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동,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시장 기반 또는 자발적 대응이 없다는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조지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의석을 다시 차지하려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16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