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탄핵' 급부상 〉 클린턴·존슨 기사회생, 닉슨은 자진사임

■ 미  대통령 탄핵 역대사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서 연방의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3명이다. 따라서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정식 착수될 경우 역대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역대 사례를 보면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존슨 대통령은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로렌조 토머스 장군을 앉히려고 시도해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이를 포함해 존슨 대통령이 총 11건의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s)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하고, 이듬해 3월 탄핵안을 채택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 탄핵에 직면했다. 닉슨은 탄핵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탄핵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만약 사임하지 않았더라면 닉슨은 의회 권력에 의해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