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6년만에 사형 재개 결정

연방 법무부는 25일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사형이 선고된 5명의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들 사형수는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는 성폭행을 하거나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에서는 14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후  사실상 사형 집행이 동결됐다.

미국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의 교정국 산하 교도소에 사형수가 수용돼 있고 각 주에도 사형수가 존재한다. 다만 법원의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별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상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