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거부·지연 관련 소송 50%↑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분명한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민자들의 시민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22일 공개한 시민권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거부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이 지난 6개월 새 26% 증가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0% 가깝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6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TRAC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 이후 시민권 관련 소송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권 거부 증가와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미 전국에서 시민권 신청과 관련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380건에 달해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소송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제기된 시민권 관련 소송만 1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례 없는 소송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