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아시안 입학 차별’ 바뀔까

하버드 이어 예일대도

차별의혹 조사에 착수

법원 재판결과에 따라

‘소수계 우대정책’영향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가 하버드대에 이어 예일대까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본보 27일자 보도) 명문대의 입학 정책이 뒤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예일대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 산하 민권국(CRD)이 지난 4월부터 착수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6년 9월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이 법무부에 아시안 입시 차별 의혹을 법무부에 고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이 단체는 예일대 외에도 브라운·다트머스대도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고발 근거가 미비해 브라운·다트머스대에 대한 조사 요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일대에 대한 조사는 오는 10월 정식재판이 시작될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과 맞물려 향후 미 대학의 입학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인종의 교육 기회 보장을 취지로 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흑인 등 소수계가 백인에 밀려 교육 및 채용 기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특히 명문대 입학에 있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실제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을 20% 내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 입학 지원자는 늘고 있는 반면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상당수 아시안 학생들은 타인종에 비해 SAT나 학교 평점 등 객관적인 지표가 휠씬 뛰어남에도 더 낮은 성적의 타인종 학생에 밀려 불합격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전국 대학 입학처장 대상 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입학처장의 약 절반이 “아시안 입학 지원자에 대해 다른 인종의 지원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사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예일대는 전체 학생 중 백인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UC버클리의 경우 아시안 학생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일대는 “입학생 중 아시안 비율이 15년 전 14%대에서 최근 21%대까지 올라갔다”며 아시안 차별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하버대에 이어 예일대까지 법무부가 아시안 차별 의혹 조사를 확대하면서 소수계 우대정책 반대 측은 “각 대학들이 입학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하버드대에 이어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조사 대상에 오른 예일대 캠퍼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