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아시안 역차별 시정 주목
조지아 주 영향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각 대학의 학생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법적 근거가 돼온 연방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철회했다.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소수계 우대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입학 사정시 인종적 고려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각 대학 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 지원도 잃을 수 있는 등 입학사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 사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하버드 대학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저 클레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터’ 대표는 “교육에서 인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의 주요 대학들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 받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000년 인종을 입학사정 기준으로 택한 정책에 대한 법원의 중지 판결 이후 오히려 소수계 학생의 비울이 크게 늘고 있다. UGA는 2001년 12.4%였던 소수계 학생 비율이 지난해에는 32.5%로 늘어났고 조지아 26개 공립대학은 같은 기간 32.5%에서 50% 가까이 늘어났다.
조지아 최대 사립대학인 에모리도 "이번 결정이 대학 입학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모리대 재학생의 44%가 백인학생이다.
그러나 조지아텍과 UGA 등이 소수계 학생과 농촌학교 학생 진학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교 수석과 차석 졸업생의 자동 입학권 보장 정책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우빈.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