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이유 몰라
“H-1B 심사기준 공개”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로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청자들이 어렵게 추첨 관문을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추가서류요구’(RFE) 통보를 받고, 결국 비자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 이민 평의회’(AIC)가 지난 11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H-1B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AIC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1B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RFE 통보가 치솟고, 비자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물론 이민변호사들 조차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USCIS에 구체적인 H-1B 비자심사 기준과 관련 기록 및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AIC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임금기준과 전문직 직업(Special Occupation) 규정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자유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해부터 국토안보부와 USCIS에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H-1B 심사기준은 업계 전문가들인 이민변호사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AIC는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추첨을 통과한 H-1B 신청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RFE를 받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결국 거부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IC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RFE 통보가 8만 5,000여개로 45%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또, 레드버스투유에스(RedbustoUS.com)와 같은 일부 H-1B 전문 웹사이트들은 지난 2016년까지 평균 75~80% 수준을 유지하던 H-1B 비자승인율이 2017년 이후 59%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안보부가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전문직 직업’ 규정도 모호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