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탄’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오바마케어 무력화’가 본격적으로 예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비영리 의료정책 분석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과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션이 공동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단기건강보험 규정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오바마케어(ACA) 보험료(Pemiums, 저소득층 공제 적용 실버플랜 기준)가 전국 평균 16.6%가 오르면서 2,031달러를 더 내야한다.

앨라바마주는 21.6%의 인상률을 보여 미전역에서 가장 인상폭이 높은 주로 조사됐으며,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는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오마바케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플랜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10만~20만명에 달하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 상품에서 대거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