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또 다시 '셧다운' 위기에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앞

여야 이민법 갈등 여전해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빠졌다.

예산안 처리 시한(8일)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여야는 6일 현재까지 이민법 협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 개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태도가 완강해 시한 내 해결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급부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가족 초청 이민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며,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마뜩잖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이민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미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민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난 요인이 됐다.

공화당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시한을 내달 23일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번째 임시 예산안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임시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51석에 그쳐 상원 처리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