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감자 예산 대폭 삭감 논란

750만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혀온 한국 외교부가 해외 수감자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 당 박주선 의원이 5일 공개한 ‘2018년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 국적의 재소자를 면회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외교부의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은 2억원으로 올해 2억7,000만원 대비 2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은 이 같은 외교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의 재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수감자의 80%가 있는 미국·중국·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 국민 5,223명에 대한 영사면회는 8,001회에 불과했다. 외교부의 해외 영사면회 목표는 수감자 당 2번으로 최소한 총 1만446회의 영사면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면회는 76.6%에 그쳤다.

또, 해외 수감 중인 한국인 재소자에게 지원하는 물품 예산 역시 대폭 줄었다. 

외교부는 올해 수감자 물품 및 면회 지원을 위해 건당 38만6,000원을 배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건당 8만700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각국의 절차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영사면회의 구체적 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내년 3월까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