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법원 3번째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번째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연방정부측 변호사들은 24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와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9월에 수정 발표한 새 여행금지 명령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위헌적 내용이라며 여행금지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이를 다시 금지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말 북한을 미국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새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 이전에도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행금지 명령은 차드,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정부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