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책 불구 추방 되레 12% 줄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회계연도에서 해외로 추방된 이민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추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일 끝나는 2017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수는 지난 9일 기준 21만1,0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6 회계연도의 추방자수 24만225명에 비해 12%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불법 이민자 체포는 43% 늘어났다고 ICE는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22일부터 9월2일 사이 ICE가 체포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2만8,000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ICE의 단속이 대폭 강화돼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가 줄어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멕시코인들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단체와 이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60만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한 연방 이민법원의 적체 증가도 실제 추방자수 감소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민 당국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설 경우 실제 추방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