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방해 꼼수?

11월부터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매주 일요일 12시간씩 가입을 중단시킬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보건국(HHS)은 지난 22일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온라인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healthcare.gov) 점검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단 12월 10일은 제외된다. 

이와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매주 12시간씩 사이트를 닫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가입 방해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반토막 낸 상황에서 매주 일요일 반나절이 줄어들어 실제 온라인 사용 가능기간은 42일에 그친다. 

한편 이번 조치는 뉴저지와 같이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사용하는 주에만 해당되며 뉴욕주와 같이 자체 보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