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폭인하.소득세율 단순화

□트럼프 대통령 세재개혁안 발표

법인세35%→20%, 소득세12 ∙25 ∙35%

민주당"중산층 외면한 부자감세"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 개인 소득세율 간소화 및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췄으며•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35%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감세’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표준 공제액은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개인 납세자는 1만2,000달러로 현행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도록 했으며•당초 세제개혁안에서 전면 폐지를 고려했던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 소득 과세구간을 35%와 25%•12%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민주당이 “중산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