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폭행 등 혐의
이민구치소 충돌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직 연방하원의원을 법 집행요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해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연방법무부는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맥아이버(뉴저지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했다.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장 대행은 “맥아이버 의원은 지난 9일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간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외곽에서 연방 요원들이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을 체포하던 중 벌어진 혼란 상황과 관련돼 있다.
당시 바라카 시장은 맥아이버 의원 등 연방하원의원 3명과 함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를 찾았으나, 연방 요원들에 의해 출입이 거부되면서 대치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은 바라카 시장을 연방 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했고, 다른 연방하원의원들과 시위대가 격렬히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맥아이버 의원이 연방 요원들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맥아이버 의원은 “순전히 정치적인 기소”라며 “구금된 이민자의 처우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델라니홀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연방 요원들이 바라카 시장을 체포하기로 결정하는 등 불필요하고 위험한 충돌을 조장했다”고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직 연방하원의원을 기소하자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맥이어버 의원)는 통제 불능이었다. 연방 요원들을 밀쳐냈다”며 “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검찰은 바라카 뉴왁 시장에 대한 불법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각했다.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장 대행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바라카 시장은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가 뉴왁시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