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조지아 메디케이드 성적표 ‘F'

가입자 4,500명…목표치 18%

근로조건·복잡한 절차 장애물

내년 종료 후 연장여부 불투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일명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가 시행 1년을 맞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이에 따라 향후 존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는 켐프 주지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항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2023년 7월부터 공식 시작됐다.

당초 켐프 주지사는 1년 이내 가입자 2만 5,000명을 목표로 4,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패스웨이에 쏟아 부었다. 지난 달부터는 추가로 1,070만 달러를 광고비로 책정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올해 7월 29일 현재 가입자는 4,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가입자 35만9,000명의 1.3% 그리고 목표치의 18%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을  보인 원인으로 먼저  패스웨이의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들고 있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내걸고 있다. 공화당은 이 조건이 고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에서 20개 주가 메디케이드에 근로조건 도입을 신청했고 이 중 13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 시설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간 곳은 조지아가 유일하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다. 신청자들은 온라인 신청양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담당자들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패스웨이 신청자들의 법률 서비스를 도와주는 단체 관계자 조차 “행정적인 악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복잡한 가입 절차는 가장 의료보험 필요성이 큰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쳐 결국 인종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들이 근로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점과 프로그램 비용 4,000만 달러 중 80%가 행정과 자문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열거됐다.

신문은 “무엇보다 패스웨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존속여부를 장담할 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웨이는 일단 2025년 9월에 종료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올 해 대선 결과에 따라 연장신청 수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패스웨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필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