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g)강제도입 HB1105 발효
민주당 출신 셰리프 진퇴양난
민주당 출신 셰리프가 있는 귀넷과 캅 카운티가 새로운 이민단속규정 발효와 함께 11월 선거를 앞두고 혼돈에 빠져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귀넷의 키보 테일러 셰리프와 캅의 크레이그 오웬스 셰리프는 4년전 선거에서 소위 287(g) 조항 폐지 등 친이민자 성향 공약을 내걸며 당시 공화당 출신 셰리프들을 누르고 동반 당선됐다.
이들은 당선 뒤 실제로 구치소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조사해 불법체류자로 드러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변을 인도하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했다.
287(g) 협정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지역에서 추방된 수감자의 수가 감소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제한으로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지역에서 287(g) 프로그램으로 875명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 2년 동안은 1,2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추방됐다.
두 민주당 출신 셰리프 등장으로 두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는 안정감을 되찾는 분위기였다. 리버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 연구소는 귀넷에 7만7,000여명, 캅에 3만9,000여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7월 새이민단속법안 HB1105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UGA에서 한 여학생이 불법 이민자 출신에게 살해당하면서 급조된 HB1105는 조지아 모든 지역 셰리프들에게 287(g) 또는 유사한 연방이민집행 파트너쉽을 신청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테일러와 오웬스 셰리프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287(g)협약을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287(g)종료를 약속으로 당선된 이들이 HB1105라는 규정으로 인해 혼돈에 빠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국 이들 두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는 11월 선거에서 현역 셰리프가 공화당 출신 도전자를 물리치느냐 여부와 대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