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만파식적] 결선투표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11 18:01:19

만파식적,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결선투표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946년 시작된 프랑스의 제4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 채택으로 정치 혼란이 극심했다. 원로들이 삼고초려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샤를 드골을 지도자로 불러냈다. 강한 행정부를 주장해왔던 드골의 개헌 제안으로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일부 내치를 맡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행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통령·의원·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제가 프랑스에 도입됐다.

결선투표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도입돼 퍼져 나갔다. 1792년 마련된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은 50% 이상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없어지는 등 이후 폐지와 복원이 되풀이됐다.

현재 러시아·이란 등 80여 개 국가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사표를 우려한 몰아주기 투표를 방지해 다당제의 연합 정치에 적합한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 투표에서 각 정당의 지지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프랑스 총선에서 1차 투표 때 1위를 했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7일 2차 투표에서 3위로 밀렸다. 반면 1차에서 코너에 몰렸던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중도 노선의 범여권 앙상블이 2차에서 각각 1·2위로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안정과 중도를 바라는 국민들이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결집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중도 실용 노선으로 과감히 변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계 정치에서 중도 장악이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이다. 

<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둘루스 아파트가 성매매 온상...아시안 남성 체포
둘루스 아파트가 성매매 온상...아시안 남성 체포

20대 아시안 남성 창제 리 체포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둘루스 소재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온상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90세 한인노인 김준기씨 살해사건 재판 시작
90세 한인노인 김준기씨 살해사건 재판 시작

90세 한인 이민자 54차례 칼에 찔려보안요원 자넷 윌리엄스 유력 용의자 애틀랜타 벅헤드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김춘기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안요원의

콜럼버스, 항공우주 거점 도약
콜럼버스, 항공우주 거점 도약

켐프 "주-기업 파트너십 놀라운 증거"F-35 등 핵심 엔진 부품 생산 확대 24일 켐프 주지사는 셰인 에디 프랫 앤 휘트니 대표, 스킵 헨더슨 콜럼버스 시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삶과 생각] 추워도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진다
[삶과 생각] 추워도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진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이 오듯 인생의 생로병사는 거부할 수 없는 순리다. 인간의 잔인함과 삶의 허무를 성찰하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히려 꿈과 희망이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사랑과 비움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역설한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조국의 별

고은 별 우러러보며 젊자어둠 속에서내 자식들의 초롱초롱한 가슴이자내 가슴으로한밤중 몇백 광년의 조국의 별을 우러러보며 젊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로어찌 어둠뿐이랴밤이 깊을수록더욱

조지아 의회, 백년대계엔 한목소리
조지아 의회, 백년대계엔 한목소리

주하원, 교육관련 법안 초당적 승인 조기 문해력법안은 압도적 표차로 고교 휴대전화금지 등 무더기 승인  주 하원이 24일 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서 무더기로

조지아 ‘이민구금시설 중심지’ 불명예
조지아 ‘이민구금시설 중심지’ 불명예

국토안보부, 소셜셔클시 창고 이어귀넷인접 오크우드 시설 매입 완료 각각 1만명 ∙1천500명 수용 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귀넷 인접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

애팔래치고 총격  피의자 부친 180년형 가능성
애팔래치고 총격 피의자 부친 180년형 가능성

피의자 여동생 법정 증언“오빠 방에 항상 총 있어”아버지 거짓 진술 폭로   2024년 9월에 발생한 애플래치고 총격사건 피의자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

세계한상대회 첫 민간 운영위원장에 황병구 회장
세계한상대회 첫 민간 운영위원장에 황병구 회장

투표 끝 박종범 후보 눌러 당선정부 아닌 민간 출신 첫 위원장올 24차 대회는 9.28-10.1 인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2026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

GA 공화당, 시위 강력 처벌 밀어붙인다
GA 공화당, 시위 강력 처벌 밀어붙인다

주 상∙하원서 각각 소위 통과도로점거∙경찰방해에 중형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위 및 집회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각각 주하원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