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농장 노동자 보호법 올 여름 시행해
농장주들 "비용 늘고 농업에 파괴적 영향"
임시 비자로 이주한 농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중단하기 위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연합 및 조지아 농업 재배자 그룹이 협력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AJC가 보도했다.
올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규정은 농장주들이 근로자의 여권을 소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 H-2A 이주 농장 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고용주는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 계절 이주 근로자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새로운 연방 규정이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배자들이 사업을 중단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를 대리하는 남동부 법률 재단의 브래든 부체크 변호사는 “이 규칙은 미국인들이 이미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생산업체에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2A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인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한 비정부 기관은 무역 단체인 조지아 과일 및 야채 재배자 협회와 애플링 카운티의 400에이커 규모의 블루베리 생산업체인 마일즈 베리 농장(Miles Berry Farm)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마일즈 베리 농장은 매년 대략 150명의 H-2A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조지아 과일 및 야채 재배자 협회의 크리스 버츠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이 “농업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농부들이 국내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H-2A 비자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에서 나왔다. 연방 외국인 노동 인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농장 이주 노동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인 조지아에는 2012년에 인증된 H-2A 직위가 5,852개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37,500개가 넘는 것과 비교된다.
부체크의 조직은 웹사이트의 보도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농업 고용주들에게 임시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허공에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은 완전한 단체교섭권을 규정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고용주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 보호를 방어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H-2A 근로자에 대한 더 많은 접근권을 갖게 될 노동 옹호자들은 조지아주를 포함해 근로자 학대에 대한 수많은 보고를 고려할 때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1년, 사우스조지아주는 블루밍 양파 작전(Operation Blooming Onion)이라는 연방 조사에서 H-2A 근로자를 '현대판 노예'로 몰아넣고 이민자들이 총기 위협을 받고 맨손으로 양파를 캐도록 강요하는 범죄 집단을 발견하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작년에 AJC는 H-2A 근로자를 찾기 위해 농부들이 고용한 계약자가 불법 채용 수수료를 청구하고 근로자에게 빚을 지게 하며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보고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