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 대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 증가가 초래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우려도 야기한다면서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파괴적인 기술이 도입됐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AI로 인해 고숙련 직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AI로 인해 보다 지능적인 로봇이 도입되면서 블루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소수기업에 자본이 집중됨에 따라 갈수록 집중화되고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향유해온 시장 지배력과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에 따라 각국의 교육과 훈련 정책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업종에 기반한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노동자들이 새 업무나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또 AI의 부정적인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된 AI 특별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대신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소득세 인상과 함께 과거 수십년간 축소돼온 자본이득과 이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