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주민, 멀베리 신도시 위헌소송 제기

“시헌장, 주 헌법에 위배”

위헌 및 행정 소송 제기

 

귀넷 카운티 ‘멀베리 신도시’에 대한 법안이 의회 승인,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통과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멀베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멀베리 신도시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에 거주하는 스티븐 휴즈(Stephen Hughes)는 지난 5월 21일 멀베리 신도시 독립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의 소송 중 하나는 11월로 예정된 멀베리의 시의회 선거를 중단하기 위해 귀넷 선거 당국을 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 의원들이 멀베리에 대한 불법 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시 의원들이 신도시 독립 추진 과정에 관여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이다. 

원고 휴즈의 변호사(Allen Lightcap)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멀베리 신도시 법안 SB 333은 위헌이며, 멀버리가 독립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벌인다”고 말했다.  원고측 주장은, 멀베리 시헌장에서는 시가 자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변경하려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지아주 법은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시 헌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법보다 상위법인 주법에 멀베리시의 헌장이 위배되고,  조지아주 법에 따른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일부 도시에만 적용되고 다른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법을 제정할 수 없다. 

멀베리는 선출된 5명의 시의원들이 취임하는 1월 1일에 시가 될 예정이며, 의회는 그들 중에서 시장을 선출한다. 멀베리는 부유한 해밀턴 밀(Hamilton Mill) 지역과 리틀 멀베리 파크(Little 멀베리 Park) 주변 지역을 포함해 인구 41,000명으로 귀넷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평방마일에 달하는 이 도시는 귀넷에서 도시 면적으로는 가장 큰 도시가 된다.

시헌장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멀베리 의회가 카운티에 인수할 준비가 됐다고 통보할 때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멀베리 신도시 분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멀베리 신도시가 귀넷 카운티, 신도시 및 귀넷의 다른 16개 도시 간의 서비스 계약에 대한 대규모 재협상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시 독립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소송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원고와 개발업체들과의 결탁을 주장했으며, 원고측 변호사는 소송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