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변호사, 코로나 구호금 사기로 7년 징역형

PPP 지원금 1500만 달러 횡령

동료 변호사와 공모 사기행각

 

애틀랜타시의 전직 경찰관이자 변호사인 셸리타 로버트슨(Shelitha Robertson)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1,490만 달러의 PPP 구호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7년 3개월의 징역형을 6월7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을 진행한 미국 지방 법원 스티븐 D. 그림버그(Steven D. Grimberg)는 “로버트슨은 동료 변호사와 함께 PPP 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디캡 카운티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하수도 계약을 체결한 그녀가 소유한 회사에 직원 수를 지나치게 부풀려1400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로버트슨은 3건의 송금 사기와 1건의 자금 세탁 및 송금 사기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버트슨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지원 받은 구호금 약 700만 달러를 1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을 148,000달러에 구입하고 롤스로이스를 포함한 차량 구입에 사용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파산했으며, 가족들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림버그 판사는 “이같은 연방 정부 기금의 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미국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유형의 정부 프로그램 위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징역 7년형과 출소 후 3년간의 감독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로버트슨은 이번 사기 행각을 자신의 동료 변호사였던 노튼 변호사와 공모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노튼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자수해 로버트슨의 범죄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은 은행 동결과 수사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중 700만 달러를 상환했으나, 790만 달러는 아직 회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회수된 790만 달러에 대해 회수 명령을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로버트슨의 변호사와 검사에게 배상 심리를 준비할 것을 판결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