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민법칼럼] 사적 법안-이민의 종결자

지역뉴스 | | 2024-06-10 08:07:05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 출생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레베카의 양부모는 신생아를 데리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자동차로 티화나 국경을 넘을 때 CBP요원이 양부모 일행을 간단한 손짓으로 통과시켰다. 양부모는 레베카를 입양하려면 멕시코 법원에서 양육권을 허가 받는 뒤 입양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레베카 부모는 멕시코 출생증명서로 SSA에서 레베카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다. 레베카는 나중에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았고, 19살이 되던 2008년에는 투표도 했다. 레베카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은 2012년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신청했을 때였다. 고등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 둔 레베카는 신혼여행으로 캐나다 자동차 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권 대신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리얼 ID 운전면허를 신청했다. 그러자 DMV는 멕시코에서 발급해 준 출생확인서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요구했다. 레베카는 비로소 본인이 입양 당시 입양절차를 밟지 않는 채 미국으로 입국했다는 것. 그래서 신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5년 미군 예비역 장교신분이었던 남편의 배우자였던 레베카는 군인가족 임시체류신분(Parole in Place)을 신청했다. 그러나 USCIS는 시민권자 가족에게 주는 군인가족 임시체류신분이 레베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IP는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을 하지 않은 군인 직계가족에게 주는 것인데, 레베카는 멕시코 국경을 통과할 때 CBP요원이 손짓으로 입국을 허가했기 때문에 정식 입국이 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입국을 정식으로 했고,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였던 레베카는 2016년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주권이 거부됐다. 레베카가 19살때 투표를 했다는 것이 거부 사유였다. 레베카는 즉시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베카의 기막힌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다. 연방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으로 지정한 오지인 알래스카주 베델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자녀까지 둔 레베카를 위해서 베델 시의회는 레베카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도 변호사 비용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등 레베카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도날드 영 연방하원의원이 레베카를 위해서 사적 법안을 2021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이듬해인 2022년 알래스카주 두 상원의원이 나서서 다시 사적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레베카 트림블은 2022년 연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