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가격 담합 혐의
기업 임대업체 견제 여부 촉각
FBI가 애틀랜타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임대업체 코트랜드 매니지먼트(Cortland Management)를 급습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BI의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 연방 법무부가 임대료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운영 중인 부동산 소프트웨어 회사 RealPage가 주택 소유업체와 담합해 가격 담합을 했는지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임대 시장의 가격 담합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점 금지 조사는 다수의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다세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Cortland Management에 대한 FBI의 기습 급습 이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FBI의 급습을 받은 임대업체 Cortland Management는 AJC 신문에 보낸 성명서에서 “ FBI가 다가구 주택 산업의 잠재적인 독점 금지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의 일환으로 회사의 애틀랜타 사무실에서 제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규제 및 독점 금지 문제를 다루는 업계 간행물인 LexisNexis가 지난 주에 처음으로 FBI의 조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2005년 애틀랜타에서 설립된 Cortland는 미국 전역에서 수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샬럿, 댈러스, 덴버, 그리니치, 휴스턴, 올랜도, 피닉스 등 전국 다수의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대 기업형 임대업체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 및 개발 플랫폼은 영국에서 개발돼 운영하고 있다.
Cortland는 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를 부풀리기 위한 전국적인 음모에 연루된 혐의로 다수의 민사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코트랜드와 부동산 소프트업체 회사 RealPage간에 임대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모종의 담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연방 정부는 2022년 11월 리얼페이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3월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애틀랜타, 샌디 스프링스, 알파레타 시장에 약 484,000채의 다세대 임대 주택이 있다고 밝혔다. 불만 사항에 따르면 Cortland와 자산 관리 회사인 Pinnacle을 포함하여 소유자, 관리자 및 자영업자의 53% 이상이 해당 시장에서 RealPage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의 이번 임대 가격 담합 조사를 계기로 거대 기업형 임대업체들의 입도선매식 주택 싹쓸이와 임대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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