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높은 이유는 무보험자 많기 때문
증가율 높은 5개주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
조지아주가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보험(Affordable Care Act) 가입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CA보험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지원 보험이다.
비영리 건강 정책 연구 기관인 KFF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ACA 등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5개 주들은 조지아를 비롯해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밝혀졌다. 이 5개의 주들의 공통점은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주들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들이라는 점이다.
지난 4년 동안 텍사스의 등록률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지아주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등록률이 181% 증가하여 거의 3배가 증가했다. KFF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조지아주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무보험자 비율을 기록했다.
KFF의 부사장이자 ACA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콕스(Cynthia Cox)는 “우리는 이번 5개 주의 ACA 폭증을 목격하며,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건강 보험을 원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는 연방 정부의 임시 보조금을 제정하여 무보험자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사실상 무료 수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2025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보험제도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상 무보험자들이 또다시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주는 현재 29만명의 보험자가 있으며, 연방 정부 기준으로 빈곤층 바로 위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 있는 71만명은 대다수의 타주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이 조지아에서 채택되면 무보험자 29만명과 저소득층 71만명을 합쳐 거의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질병의 염려와 의료 보험 걱정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켐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고 그 대신 밀고 있는 ‘조지아 패스웨이’ 주정부의 자체 보험은 빈곤층 중 고작 4,400명만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한달에 80시간을 일을 하거나 기타 활동을 해야만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