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2-26 09:07:1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연방 하원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이라 명명된 법안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이미 입국한 경우 추방 조치를 명시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망명신청자와 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중 150명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59명이 찬성함으로써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모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의됬다. 해당 망명신청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으며, 네 번이나 추방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 앨라배마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비시민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낸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민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 및 추방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로컬 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단순히 망명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과 공유되어 이민 신청자들의 유죄 판결이 이민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안의 발효는 미국 내 이민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비시민권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그 파장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민 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민법 개정안의 실제 효과와 실행 과정은 향후 이민정책, 법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의 최신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법률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의 통과는 미국 사회 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민 과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변화를 넘어서,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요구하는 책임감과 법률 준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는 앞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욱 안전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고, 미국 내 이민 과정의 안전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와 실행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민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자와 명언]  備 考 (비고)

*갖출 비(人-12, 5급) *생각할 고(老-6, 6급) “계획은 ○○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업은 ○○가 없으면 패망한다.” 공란에 적절한 말은? 먼저 ‘그 표의 비고란에 적어 놓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  주 수정헌법 투표로 확정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종교화’이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삶과 생각]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31일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박선근 이사장)은 제2회 장학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발신청은 2024년 1

[시와 수필] 희망은 삶에서 누린 가장 멋진 축복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희망은 한마리 새영혼 위에 걸터 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아무리 심한 폭풍도많은 이의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이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바뀐다. 인베스트 애틀랜타 이사회는 골만 앤 코(Gorman & Co)를 개발 파트너로 선정하여 다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메트로 ATL 지역 압도적 지지 불구흑인남성∙백인 지지 이전 보다 저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경합주 조지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몇 년동안 민주당 우위를 보이던 조지아 정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대충교통확충 판매세1% 부과안 주민투표서 부결∙∙∙무관심도 한몫 귀넷 카운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교통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 1% 부과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한인 및 타인종 지지 컸다"다음 선거 재도전 포부도 밝혀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했던 미쉘 강 후보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5일, 미쉘 강 후보는 스와니 소재 그릴

샘 박∙홍수정 승리···미쉘 강 석패
샘 박∙홍수정 승리···미쉘 강 석패

▪2024선거 조지아 한인후보 선거결과연방하원 도전 유진철 후보도 낙선귀넷 커미셔너 후보 민주 모두 승리  2024년 선거에서 조지아 주하원으로 출마한 샘 박(민주) 후보와 홍수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