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미국보다 한국 높아

한국 22위‘완전한 민주주의’ 북한 165위 꼴찌서 3번째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올랐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서 한국은 22위에 올랐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뿐이었다. 중국(2.12점)은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 러시아(2.22)는 144위다.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를 기록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50개국(29.9%), 혼합형 체제는 34개국(20.4%),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