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환경보호청 새 기준 마련 통보
조지아 도심 미세먼지 기준 보다 높아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새 기준에 반대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입방미터당 12마이크로그램(μg/m3)에서 9로 낮춤에 따라 조지아 각 도시들은 새로운 대기오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큰 과제에 직면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는 오바마 정부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석연료업계 및 자동체 제조업계는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해왔다.
실제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의 산업협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보건영향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정부측에 기존 미세먼지 기준(12㎍/m3)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환경청(EP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및 국민보건 향상이 주요 국가 어젠다로 설정됐다. 이번 규제도 이러한 어젠다에 부합하는 것이다.
EPA는 초미세먼지(PM2.5)는 심장마비, 천식, 폐질환 등을 통해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19 사망률 또한 높아진다고 밝혔다.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과 유색인종 지역사회가 더러운 공기를 마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에서는 거의 9%의 어린이가 천식을 앓고 있으며, 흑인 어린이, 특히 남자아이가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EPA에 따르면,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기준이 9㎍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조기사망 수가 4500명 가량 감소하고 2032년까지 보건지출이 약 460억달러 절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깨끗한 공기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국가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EPA 관리자인 마이클 레간은 변화에 대한 성명에서 말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환경보호국(EPD)이 주 일부 지역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밝히며 제조업 이익단체와 함께 새로운 제한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 EPD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애틀랜타, 어거스타, 콜럼버스 및 채터누가 인근 조지아 카운티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 도심의 PM2.5 농도가 새로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컨(Macon)의 동쪽이자 이 지역 고령토 점토 광산 산업의 진원지에 위치한 워싱턴 시골 지역은 입자 오염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주 데이터에 나와 있다.
EPD의 존 유니스 부국장은 조지아 주의 14개 다중 카운티 대도시 통계 지역 중 12개(주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함)의 PM2.5 농도가 9μg/m3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표준이 “향후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에모리 대학의 환경 보건 부교수이자 EPA에 새로운 제한에 관해 조언한 과학 위원회의 일원인 제레미 사르나트는 1970년 청정 공기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전역의 대기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히며, 동시에 경제도 성장했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반박한다.
사르나트는 "표준을 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것이 경제나 특정 산업 부문에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든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각 주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데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EPA는 2년 동안 "미달" 태그를 준수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주 정부가 2032년까지 해당 지역이 표준을 충족하도록 도와야 한다.
EPA가 주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연방 정부는 교통 자금을 보류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