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 ‘영유아 보육 지원법’ 추진

보육비 폭등으로 직장 포기자 늘어

유아교육 기관, 보육가정 지원 확대

 

조지아의 높은 영유아 보육비용으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의원들이 부모가 계속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직장 수입보다 양육비가 더 비싸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존 번스 하원의장과 잰 존스 의원은 16일 사상 최대의 복권 적립금에서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영유아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켐프 주지사의 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은 4억 6천만 달러이지만, 켐프 주지사는 일부 급여 인상을 포함해 2025 회계연도에 이를 4억 9천만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 의원은 이같은 보육비 지원법에 대해 주지사 사무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주정부는 유아 교육 기관을 통틀어 84,000개의 교육비 지원 몫을 할당했지만 총 73,000개만 소진됐는데, 유아 교육 기관의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아 교육 기관의 서비스 공급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학급 규모를 교사당 학생 20명으로 줄이기 위해 예산에 추가로 1,100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2명으로 평균 유치원 학급보다 많은 상태이다. 

여기에다 보조 교사들의 급여가 타겟(Target)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때 보다 적어 교사 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법안 발의 의원들은 유아 교육 교사들의 급여를 K-12학년의 보조 교사들이 받는 금액인 25,7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의 유아 교육 기관은 약3,800개로 그 중 51%가 공립학교의 부설 기관이며, 나머지는 사립 보육 시설이다. 

의회는 유아 교육 기관의 건축 비용 지원,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금 인상과 창업시 지원했던 8,000달러의 지원금도 인상하는 것을 법안에 넣었다. 

조지아에서는 유치원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상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SB241)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유아 교육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이 모두 고갈되면서 유아 보육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각 주에서는 보육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복귀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과 경제 활동 인력 감소로 인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지아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조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