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2024년 입법 회기 주요 이슈

8일 개원,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 최대 이슈

소송남발 제한, 교사 총기소지, 선거법 등 

 

조지아주 2024년 입법 회기가 1월 8일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교사 총기 소지, 스포츠 베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요 법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첨예한 논쟁과 입법 싸움이 예상된다. 2024년 회기가 2년 임기 중 2년차인 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또한 180명의 하원의원과 56명의 상원의원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의정 활동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번 2024년 입법 회기에 거론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본다. 

 

메디케이드 확대

이번 회기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여기에 공화당이 동의할지가 이번 회기에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주, 존 번스(Jon Burns) 하원 의장은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대변인 스티븐 로슨 의원도 지난 4일 "조지아주 전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의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조지아는 현재 연방 빈곤선의 138% 이상 소득자에게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는 10개 주 중 하나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해왔고,  2014년에는   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메디케이드 확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소송 남발 제한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소송 남발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 법이 상정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 의회는 2005년 불법행위 개혁법을 통과시켜 소송을 통한 비경제적 손해 배상 상한선을 정했지만, 주 대법원이 2010년에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무효화됐다. 

 

조지아 선거법 변경

조지아에서는 2018년 이후 선거와 이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양당 간의 싸움이 지속돼 왔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더 많은 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총괄 관장하는 주무장관을 조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조지아에서의 승리 이후 공화당의 선거 후 감사 처리에 대한 조사도 모색할 수 있다. 조지아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전자 투표 시스템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반유대주의 처벌법

반유대주의를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몇 가지 법안이 올해 논의 대상 법안 중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유대주의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제 홀로코스트 연합의 정의를 채택하고 조지아주의 증오 범죄법에 따라 처벌을 가하자는 기존의 주장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큰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반대자들은 이 법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신건강 개선법

올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 정신 건강 의료진의 임금 인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급액 인상, 위기 병상 개설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차가 크지 않아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학대 방지법 & 소셜 미디어 가입법

사이버상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검토중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