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쟁점들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

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

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

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원을 운영하고 200,000명 이상의 공무원과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자금을 제공한다.

팬데믹 이후 막대한 재정흑자를 기록한 조지아 세수는 2023년 주정부 세입 증가율은 둔화됐다. 흑자로 주정부는 은행에 1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올해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잉여금 일부를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국회의원들이 2022년에 승인한 소득세율 인하의 시행을 가속화해 2024년 현행 5.75%의 소득세율을 5.39%로 내리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조지아 납세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의회 의원들은 또한 2024년 세션 동안 조지아에서 새롭고 번성하는 산업을 창출했다고 지지자들이 말하는 10억 달러의 영화 세액 공제를 포함해 일부 특수 이익 단체의 세금 감면을 조정하거나 철폐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선거법

올해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주의회는 선거 및 투표법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주의회 의원들은 선거 조사, 투표 보안, 부재자 투표 및 결선투표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 주의회 지도자들은 우선순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새로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

선거법에는 종이 투표용지에서 컴퓨터 코드를 확인 또는 제거하고, 무단 부재자 투표를 종료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

◈ 교육/바우처

문장 이해력, 의무 유치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더 많은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2024년 입법회에서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 주의회는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교사들이 "독서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연구 자료를 참조하도록 요구했다. 학교 지도자들은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립학교 지지자들은 또한 더 많은 돈을 원하며 바우처라고 알려진 직접적인 주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독해력 증진을 위해 5세부터 학교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요구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241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조지아에서는 메디케이드가 모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적용되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범주의 저소득 성인에게만 적용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7월에 좀 더 제한적인 확장을 시작해 일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조지아인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했지만 가입 수는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기관은 280만 명의 등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출시 및 기타 메디케이드 등록 작업을 진행하면서 압도당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 낙태 제한

공화당 지도자들은 현재 주의 낙태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은 주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 제한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

작년에 여성들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구입하기 전에 직접 의사를 만나도록 요구하려는 시도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그 법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조지아 낙태법의 “허점”을 표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강간 등 아이의 임신 방식에 따라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말한다.

조지아주 법은 태아 심장 활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강간이나 근친상간인 경우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