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2024년 새로 발효되는 법

소득세율 인하, 온라인 구독 갱신법 등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종종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법들은 보통 7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몇몇 법들은 의회가 추가적인 법 규정들을 변경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시행을 미뤄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을 정리한다. 

♦ 소득세율 인하법(HB1437)

2024년부터 조지아 주정부는 개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법률을 시행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22년 4월 26일에 HB 1437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은 현재 누진 개인 소득세를 2024년 1월 1일부터 5.49%의 균일 세율로 대체하고, 소득 세율이 4.99%에 도달할 때까지 2024년부 2029년까지 매년 0.1%씩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조지아의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보다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이 승인되면 2024년 세율은 5.49%가 아니라 5.39%가 된다. 

 

♦ 온라인 구독 갱신법 & 음식 배달 서비스법(HB528)

하원 법안 HB528는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독 서비스를 소비자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업자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규정했으며, 음식점과 음식 배달업체 사이의 관계에서 음식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 의료 서비스 접근 진작법(CATCH)

CATCH 법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 네트워크 계획에 대한 적절성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일차 진료 및 전문 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정신 질환 관리, 의약품 및 상담,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 주정부 사업 소수계 소외 방지법(HB128)

하원 법안 HB128은 주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경쟁과  계약 조달에서 흑인 및 아시안 등 소수계 인종 기업과 여성 및 퇴역군인이 소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정신건강평등법

정신 건강 평등법(HB1013)은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업체는 2008년 연방 정부가 규정하는 정신 건강 보건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다. 정신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주정부에 연간 보고서와 보험 감독관에게 연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과자 운전 면허증 발급법(HB120)

이 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전과자들의 사회 적응과 교화, 취업 기회 제공 등 기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인 운전 면허증 발급을 허락하며, 면허증 취소 조건도 규정했다. 

 

♦ 자동차 특별 번호판(HB175)

하원 법안 HB175는 상업용 자동차 및 운송업체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연방 규정과 관련된 법으로, 법조계 공무원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에게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현역 예비군 및 조지아주 방위군과 퇴역군인 및 Kappa Alpha Psi Fraternity 회원, 상이군인들은 이 법에 의해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는다. 

 

♦ 구급차 서비스 비용(HB453)

하원 법안 HB453은 모든 구급차에 대한 연간 면허 수수료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신탁 기금 예치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 김영철 기자.